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가능

몇해전부터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 이웃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십년이상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만드는 정말 나쁜 행위입니다. 잘알고 있는 사람들 조차도 당하더라구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요건

4월 25일부터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쟁·공매 중단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집주인의 기망 상황을 입력하고, 전세계약서 사본과 경쟁·공매 공고문 등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판단의 4가지 요건 입니다.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후 확정일자가 도래한 경우(입주신고),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최대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대주택 경매개시 및 공매절차,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 결정 절차

제출서류 목록

목록에서 1~3은 필수서류이고, 4~8은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제출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신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전세사기 피해내역 등록 >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 등록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진행상황 확인 시·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접수/조사 심의 진행 상황은 제 민원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결정할 때까지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용설명서'를 제공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콜센터 : 1600-9640 또한 기존 방식으로 방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접수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감히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서민들을 울게 하는 이런 악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