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사회생활 하시는분 중 대다수는 운전을 합니다. 차가 없으면 기동성에서 뒤떨어지고 일상생활을 할때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을 하면 신호위반 한번씩 하게 되는데요. 신경쓰고 있지만 잠시만 내려놓으면 아차하는 순간이 옵니다.

무인감시 시 신호위반 기준은 무엇인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집행 카메라가 차량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정지선 근처를 자세히 보면 네모난 상자 모양의 자국이 잘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곳이 지붕 탐지기가 묻혀 있는 곳이다. 보통 하나는 정지선 근처에 설치되고 다른 하나는 정지선 밖에 설치된다. 차가 이 감지기를 통과하면 센서가 차량을 인식한 다음 카메라가 차량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정지선 앞에서 노란불로 바뀌면 어떡하지?

 

급정거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제동 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빨리 달리다 보니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이런저런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애매한 부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황색신호가 켜지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으면 교차로 바로 앞에서 멈춰야 한다. 교차로 앞으로 진입했다면 빨리 교차로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원칙적으로 노란불이 켜졌을 때 선을 밟지 않았다면 정지선을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실제 무인단속은 노란불에 정지선을 넘어도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빨간 신호등에서 정지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빨간 불이 켜진다고 해서 센서가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통 상황 및 교차로의 크기에 따라 설정 값이 변경됩니다. 0.5초로 설정한 경우, 빨간색 신호 변경 후 0.5초 이내에 정지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 위반 차량으로 인정된다. 이후 교차로 중앙에 설정된 교통위반 기준선을 통과하면 차량번호가 교통관제센터로 전송돼 교통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교차로 중앙에 위치한 기준선을 통과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현장 순찰대가 탐지했을 신호 위반의 기준은 무엇인가?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기준이 조금 달라진다. 우선 무인카메라는 오렌지를 통과하는 차량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교통경찰은 예외다. 딜레마 존에서는 제동력이 어려울 경우 정지선을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관례지만 '제동이 어려울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있다. 즉,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황색등을 통과했다고 판단하면 거북이와 딱지를 떼게 됩니다. 담당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상황을 고려하지만 운이 나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지선에 걸려서 신호등에 갇히면 어떡하지? 빨간불에 정지선이 있는 상태에서 신호등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빨간불인데도 감지센서를 밟고 있으니 신호위반 기준에 부합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배웠듯이, 총 두 개의 루프 감지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센서는 차량이 마지막 두 번째 센서를 밟은 후에 작동합니다. 정지선을 밟고 멈췄다면 무인단속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

 

현장단속은 빼고요? (잡히든 안 잡히든 무조건 정지선을 지키세요.) 교통 과태료와 과태료 내 차량이 그 자리에서 걸렸을 때 부과되는 벌금을 벌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인정찰기가 잡았을 신호위반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이다. 둘의 차이는 벌점이 있느냐 없느냐다. 예를 들어 무인카메라가 단속되면 운전자의 신분을 확보할 수 없어 벌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교통경찰이 단속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운전자에게 벌점이 주어진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벌금, 벌금, 벌금은 모두 다른 개념이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이고 범칙금(벌점 15점)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