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올해 장모님께서 드디어 만65세가 되었습니다. 수년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제야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 하셨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저는 혜택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구요. 여러분은 언제 만65세가 되시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중 하나로, 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복지채널을 통해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우선 2024년에는 공단의 기초연금이 2023년보다 3.6% 인상된 연금액을 탈 수 있게 되지만, 2023년 현재 기본 323,180원에서 334,62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 기준은 1959년생이 2024년부터 적용되며, 65세가 된 고령자는 해당 연도 생일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0일생인 경우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의 국가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의 계산 (근로소득 - 110만원) x 0.7 + 기타

수급자격 기준은 올해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월 213만 원, 부부는 월 340만 8천 원이며, 어려운 경우 33만 원에서 53만 원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 자격은 지난해 23년 만에 5.4% 올라 단독가구 202만 원에서 11만 원 상승, 기혼가구 323만 2천 원에서 17만 6천 원이 올랐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 재산, 물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월 4만 원을 소득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과 수당은 월 43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증여 또는 처분된 재산은 이혼으로 인한 결혼비용, 교육비, 양육비 등으로 법원경매 또는 공매로 처분된 재산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유한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위 표와 같이 임대료에 해당하는 시가 6억 이상일 때 연 0.78%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자동차

한 가구에 2대 이상의 차량이 있어도 1대만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원래 고급차량으로 분류하고 차량가액 전체를 월수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 2024년에는 3,000cc 이상 차량을 보유한 노인이라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0만원 미만 조건은 그대로 적용)

 

또한 10년 이상의 자동차,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생계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이는 차량 구매 시 감가상각을 통해 차량 가치가 해마다 하락하는데도 가치와 배기량만으로 이 같은 커트라인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부동산의 월수입 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차 및 회원가액 부동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이 공제되고 금융재산은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금융의 경우 은행의 보통예금과 저축성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을 살펴보고, 주식의 경우 조사 시 최종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반기 연 2회 측정) 임대보증금 비율은 공시가격의 100분의 50을 재산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우선 온라인 복지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복지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으로 개인정보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의 노후대책과 기초생활수급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원활한 의식주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대상자가 되신다면 이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